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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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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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해&세계	# 변호사 (상위 10) 3 이승채 1 황상현 1 추미애 1 윤학 1 최병근 1 곽준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9, 2003. 5. 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4, 2003. 1.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중앞괄호부분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3.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73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7.15.(110),158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31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1.15.(94),23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7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사321, 1999. 9.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사330, 1999. 9.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19, 1999. 6. 29.,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괄호부분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7조제1항괄호부분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9.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85),13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6.15.(84),12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2.15.(76),3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12. 서울고법 1998. 9. 24. 선고 98수21 판결：확정
  [당선무효 ][하집1998-2, 397]
   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3. 서울고법 1998. 9. 24. 자 98주1 결정：확정
  [당선효력정지 ][하집1998-2, 400]
   당선효력정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